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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2017년 12월 15일 23시 03분   서울 : 12월 16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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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press Newspaper published on Dec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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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7 11:18 수정일:17-11-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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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밴쿠버, 비영주권자는 주택소유 못하게 검토 중



빙 쏨 건축사의 기획관인 앤디 얀씨가 지난 2015년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밴쿠버의 부촌인 웨스트 지역에 위치한 고급 주택들 중에서 3분의 2가 중국식 이름을 가진 주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 중국계 자금이 대거 유입되어 집값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해당 문제를 놓고 부동산 투기대책을 시행할 경우 인종차별과 같은 민감한 이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가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밴쿠버 시청이 부동산시장이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비영주권자의 부동산 보유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에 밴쿠버 당국은 주정부 및 연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주 목요일에 밴쿠버 시청이 발표한 10주년 주택전략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밴쿠버는 부동산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보급량을 대폭 늘리는 등의 혁신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비영주권자의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명시했는데 얀씨는 시청의 방안이 발표되자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다. 이는 현재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 된다”고 진단했다. 

현재는 SFU의 도시 프로그램 담당이사 직분을 맡고 있는 얀씨는 “모든 일이든 첫 번째 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번의 변화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부동산규제에 대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밴쿠버가 전세계 부동산시장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과 지역 주민들의 소득으로는 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밴쿠버 시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의 주택소유를 규제하는 것은 집값을 낮추고 집과 토지에 대한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및 재정적인 규정들”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은 외국인들의 부동산보유를 규제하는 것은 투기세와 주택 단기매매 투기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세금규정상의 허점을 막기 위해 연방세와 주정부세와 관련된 세법을 개혁하는 등의 노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시청이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있어서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것으로 지정됐으며 10주년 주택보급 계획의 첫 해에 논의될 예정이다. 

밴쿠버의 주택정책 담당이사인 댄 개리슨씨는 “외국인 주택소유를 규제하는 것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은 지난 몇 년 동안 진화해왔다. 외국인의 주택소유 문제나 부동산 투자 문제는 이미 지난 몇 년 동안이나 대중들의 마음 속에 집값을 크게 올린 요인 중의 하나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시청의 보고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결국 외국인의 소유를 제한하는 정책까지 도입이 된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례를 연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씨주 재정부의 캐롤 제임스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메일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재 비씨주의 조세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한 기존의 혹은 새로 제안된 주택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조치에는 비씨주의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임스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서는 외국인들의 주택소유를 금지시키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며 비씨 주민들은 우리의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신규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dfumano@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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