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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press Newspaper published on Dec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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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04 11:14 수정일:17-12-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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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씨주, “하루 10불 데이케어 여전히 시행 가능하다”



비씨주 신민당 정부의 경제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캐롤 제임스 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총선 당시에 공약했던 하루에 10달러에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차일드케어 시설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장관이 지난주에 발표한 올해 2사분기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흑자규모가 해당 분기에 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당초 9월에 발표했던 2억 4,6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이다. 

그는 이처럼 흑자규모가 줄어든 큰 이유는 연방소득세 세입이 예상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ICBC의 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올해 유독 많이 발생한 산불로 인해 소방비용이 크게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한 정부예산은 무려 6억 5,8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신에 뜨거운 부동산 시장의 열기로 인해 재산양도세를 1억 7,500만 달러나 징수한 것이 재정적자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한 예산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억 달러의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이처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지난 2013-14 회계연도 이후로 최초이다. 

제임스 장관은 “정부흑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상황은 매우 양호하고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민당이 설정한 올해의 예산 규모는 520억 달러이다. 

제임스 장관은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는데 비씨주는 아직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완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6억 달러가 남아 있다. 

그는 그러나 비씨주의 경우 부동산이나 수출, 고용, 그리고 신규주택 착공 등과 같은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따라서 재정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의 재정흑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존 호건 수상은 자신이 선거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키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건 수상은 하루에 10달러로 이용할 수 있는 차일드케어와 더불어 세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공약한 상태이며 또한 의료보험료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들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액수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제임스 장관은 정부가 여전히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차일드케어 시설의 경우에는 10년에 걸친 장기적인 추진사항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예산안에서 정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통치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세입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상태에서 예산을 지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의 2사분기 재정결과가 발표됐다는 점은 정부의 2017-18 회계연도의 중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부의 올해 회계연도는 4월 1일에서 시작되어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한편 야당인 자유당의 셜리 본드 비평가는 신민당 정부가 구체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신민당은 27억 달러나 되는 흑자를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들이 공약한 사항들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씨주 비즈니스 협의회의 조크 핀레이슨 전무이사는 비씨주의 경제가 매우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기업 중에서도 비씨 하이드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재정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신들이 한 공약을 무슨 돈을 이용해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하며 향후의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shaw@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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