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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press Newspaper published on Dec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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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06 13:07 수정일:17-12-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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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씨주, 내년부터 19세 이상 마리화나 자유롭게 구입 가능



비씨주에서 마리화나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된다. 

비씨주 정부가 이번주 화요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마리화나가 공식적으로 합법화가 되는 내년부터는 의학용이 아닌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를 민간 혹은 정부 소속 소매점에서 19세 이상의 성년들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씨주 내무부의 마이크 판스워스 장관은 마리화나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되는 2018년 7월부터 비씨주의 성인들은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소매 매장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률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아마도 모든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내년 봄이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까지 합법화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규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생산과 품질,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총괄적인 통제는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각 주정부들은 보급이나 유통, 판매, 그리고 집행 등을 관할하게 된다. 

판매되는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들은 비씨 주정부 소속의 리쿼스토어 판매망 통해 유통되며 모든 공급은 주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판스워스 장관은 “각각의 주들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비씨주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강력한 통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통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현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는 알코올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보급시설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소매점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리쿼스토어나 혹은 약국에서도 마리화나가 판매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과 더불어 어떤 소매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과 절차를 통해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초가 되어야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마리화나를 보급하던 매장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역시 불투명한 상태이다. 

판스워스 장관은 마리화나 보급과 관련되어 모든 문제를 단 번에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유통방안을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밴쿠버나 빅토리아와 같은 일부 도시들은 이미 마리화나를 공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매장들이 있는 반면에 리치몬드의 경우에는 마리화나를 공식적으로 매장전면에서 판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밴쿠버 시의회의 케리 장 의원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연간 면허수수료가 사설 리쿼스토어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사설 리쿼스토어들은 최대 일년에 3만 달러의 면허비를 내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마리화나를 정부소유의 리쿼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혹은 정부가 마리화나 전문매장을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자들과 비씨주 지방자치단체노조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마리화나를 일반 소매점이나 리쿼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장 의원은 “마리화나이건 알코올이건 간에 유통이나 구입을 쉽게 할 경우 중독이나 남용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주에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를 리쿼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별도의 마리화나 전문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chchan@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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