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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press Newspaper published on Jan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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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03 08:55 수정일:18-01-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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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8년 비씨주 정계 최대화두는 ‘비례대표제’



존 호건 비씨주 수상은 녹색당과 신민당의 협약으로 인해 신민당이 소수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내년도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앞두고 하나의 좋은 협력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호건 수상은 최근에 가진 연말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5월에 시행된 주정부 총선 이후로 신민당과 녹색당이 합의하기까지에는 몇가지 난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향후에 선거개혁 모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자신들이 발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승인 받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에 의해 올해 11월 30일에 시행되는 주민투표는 2021년으로 예정된 차기 총선에는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투표시스템의 변화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 받게 된다. 

제안된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배달되는 투표를 통해 50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호건 수상은 “만일 이번 투표에서 소수여당이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경우 주민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비례대표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마도 주민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좋은 것이며 이를 통해 수상이 매일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느낄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건 수상은 “사이트 C 댐을 신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녹색당이 분노를 표시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기업과 노조가 정당에 기부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을 뿐 아니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입자 규정에도 역시 찬성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소수정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관점들이 논의되어야 하고 모든 관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가 시작될 경우 더 많은 정당들이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유권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대신에 연합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호건 수상은 비씨주의 현재 선거제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지난 5번의 총선에서 유권자들로부터 50퍼센트 이상의 득표를 얻어서 다수정부를 구성한 정당은 자유당 단 하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자유당은 지난해 총선이 끝난 직후인 6월에 열린 개원연설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지만 신민당이 제안한 개혁안에는 반대한 바 있다. 

자유당은 신민당이 녹색당의 지원을 통해 비례대표제로 편향된 선거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당의 앤드류 윌킨슨씨는 “개혁안이라는 것은 신민당과 녹색당이 특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정책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를 통해 계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하지만 녹색당의 앤드류 위버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씨주 유권자들의 70퍼센트가 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시스템이 자유당 다수정권을 구성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비씨 주민들이 다수정부 이후에 또 다른 다수정부가 들어서기를 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05년과 2009년에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주민투표가 시행된 적이 있지만 주민들은 해당 투표를 통해 두 차례의 제안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호건 대표는 만일 이번에도 비씨주민들이 거부할 경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주민투표는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2018년도의 정계의 최대화두는 주민투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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