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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al Estate Press published on Jan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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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07 23:05 수정일:18-01-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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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불 주택도 재산세 할인혜택 받는다

 

비씨 주정부가 홈 오너 그랜트의 혜택을 받는 집의 감정가를 상향시킴에 따라 올해에는 더 많은 집주인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민당 정부는 올해 재산세 납부시에 홈 오너 그랜트의 수여 기준이 되는 집의 감정가를 3퍼센트 인상한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올해에는 감정가가 165만 달러까지의 집은 홈 오너 그랜트를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씨주 재정부는 올해 주택감정가가 1~30퍼센트 가량 오른 점을 감안해 보다 더 많은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준이 되는 액수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포스트미디어는 캐롤 제임스 재정부장관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대신에 재정부 대변인은 서신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해마다 그랜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그랜트 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하게 될 액수는 8억 2,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홈 오너 그랜트의 기준은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액수의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기존의 집주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대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되는 공정치 못한 면이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UBC의 부동산 전문가인 톰 데이비드오프 교수는 “올해의 경우 그랜트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확신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단독주택 가격이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향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올해에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주로 외곽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소들이기 때문에 홈 오너 그랜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밴쿠버 웨스트 지역과 같은 일부 부촌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5~10퍼센트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 반면 콘도와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들의 경우 가치가 15~30퍼센트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오프 교수는 주정부가 추진하는 집값을 저렴하게 하기 위한 주택기금 조성정책에 찬성하는 경제학자 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거나 혹은 캐나다와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거의 맺고 있지 않은 외지인들이 캐나다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뒤로 이 집을 빈 상태로 유지할 경우 1.5퍼센트에 해당되는 특별세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해 거둬진 세입을 활용하여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주택보급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교수는 정부가 홈 오너 그랜트의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은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조치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집주인이라는 점을 감안한 인기 끌기 조치의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홈 오너 그랜트는 65세 미만의 비씨주 집주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로워 메인랜드나 빅토리아 지역 위치한 집주인들에게는 최대 570달러를 면제해주며 그 외에 시골이나 북부 지역에 위치한 집의 경우에는 최대 770달러까지 재산세를 줄여준다.  

또한 65세 이상이거나 혹은 장애가 있는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그랜트 액수가 도시지역에서는 845달러, 그리고 시골 지역에서는 1,045달러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집주인들 중에서 91퍼센트가 홈 오너 그랜트의 혜택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올해 역시도 이와 비슷한 수의 집주인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집값이 매우 크게 올랐던 지난해의 경우에는 홈 오너 그랜트 혜택을 받는 집의 기준을 종전의 감정가 12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로 크게 상향시킨 바 있다. 

depenner@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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